화물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 후 처분을 하였으나 면제 경위는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화물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2. 26. 화물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7. 7. 20.부터 2009. 7. 27.까지 인정가변형 평판트레일러와 멀티모듈트레일러 등 총 18대의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 7. 원고에 대하여, “2009. 7. 1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실시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2008. 6. 10. 유한회사

모든특수화물(이하 ‘

모든특수화물’이라 한다)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및 그 사업용 차량(

차량번호 전남88바2734)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원고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모든특수화물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서 창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면제하였던 취득세 184,376,140원과 등록세 86,151,5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3.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3.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1. 6.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창업중소기업에 해당

원고는 2007. 2. 26. 설립 당시부터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으나 피고가 신규화물차동차운송사업허가를 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모든특수화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만을 양수하였을 뿐으로서,

모든특수화물의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사업의 양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파워팩 및 연결장치, 운반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위법성

설령, 원고가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모든특수화물의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차량 중 멀티모듈트레일러의 파워팩 및 연결장치, 운반비는 멀티모듈트레일러와 별개로 거래되는 구성품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워팩 및 연결장치의 비용에다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반비까지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위법성

피고가 신규 화물차동차운송사업허가를 내주지 아니하여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한 등록을 할 수 없어서 그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원고가

모든특수화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구입한 후 이 사건 화물차량을 등록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는 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다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 사업의 양수를 통한 종전의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그 등기에 관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에는 '창업중소기업'의 정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참조). 한편

법 제6조 제4항 제1호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4. 4. 20.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기존 사업자에 한하여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신규 사업자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있었던 사실,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원고는 2008. 6. 10.

모든특수화물과 사이에

모든특수화물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8. 6. 13. 피고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8. 6. 17. 원고에게 교부사유를 ‘양도·양수(

모든특수화물→원고)’로 기재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한 사실, 그 후부터 원고는 적법한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모든특수화물이 영위하였던 사업과 동종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다가 위에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2007. 2. 26. 설립되었으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여서 적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적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특수화물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③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0. 12. 29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위와 같이

모든특수화물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함으로써 원고는

모든특수화물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반면, 그에 따라

모든특수화물은 더 이상 적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점,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그 주장처럼

모든특수화물의 종전 인적·물적 설비 전체를 인수하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만을 양수한 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종전 사업체인

모든특수화물이 더 이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모든특수화물의 기존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인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원고는

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 해당 여부

1)

법 제6조 제4항은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5조 제11항은 “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이면,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창업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 법문의 문언상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14838 판결,

대구고등법원 2008. 7. 25. 선고 2007누169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모든특수화물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파워팩 및 연결장치, 운반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한 것의 적법 여부

(가)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차량을 ‘차량·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화물차량 중 멀티모듈트레일러는 선박구조물 등의 운송을 주목적으로 하나 자체적인 기동력이 없어 파워팩에 의해 이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결국 파워팩 및 멀티모듈트레일러들을 연결하는 연결장치는 해당 멀티모듈트레일러가 그 효용을 가지고 선박구조물 등의 운송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서 그 자체가 선박구조물 등의 운송하는 멀티모듈트레일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파워팩 및 연결장치가 때에 따라 멀티모듈트레일러에서 분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비용은 이 사건 화물차량 중 멀티모듈트레일러의 취득비용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운반비 역시 이 사건 화물차량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등의 간접비용로서 이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파워팩 및 연결장치, 운반비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위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취득할 당시 그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에 적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모든특수화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를 양수한 2008. 6. 10. 이전까지는 적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가 없어 이 사건 화물차량에 대하여 등록을 할 수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자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준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면제 경위는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감면을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것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