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므로 2010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2009년 재산세는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율 4%를 적용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