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명숙 등 3인 공유이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 1526-3 대 1,189㎡와 그 지상 7층 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2003. 3. 21.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황수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6. 4. 14. 같은 해 3. 28. 교환을 원인으로

문상훈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명숙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동서인

황수태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2010. 7. 2.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 178,350,000원(=면적 1,189㎡×개별공시지가 60만 원×25%), 건물부분 233,495,220원(=건물시가 933,980,898원×25%) 합계 411,845,220원의 과징금(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고, 2010. 7. 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1,006,240원, 농어촌특별세 1,894,810원 합계 32,901,0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황수태가 동업으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매수한 뒤 편의상

황수태 단독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황수태가 출연한 돈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 부분은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황수태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가)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3,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병찬,

황수태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한 후

황수태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측과 대금 20억 500만 원의 매매계약(잔금 지급일 2003. 3. 20.)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1)에는 매수인으로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무인이 찍혀 있으며, 원고 이름 밑에 적힌

황수태의 이름은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잔금 지급시

황수태가 가필한 것으로 별도의 날인은 없는 사실, ②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제세공과금 약 11억 원 중 9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한 사실, ③ 모텔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원고가 2006. 3. 28.

문상훈과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으로 평가하고

문상훈이 739/1639 지분씩을 소유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남면 상천리 937-4등 11필지에 관한

문상훈 지분 전부를 7억 원으로 평가한 뒤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문상훈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맞교환하였는데 위 교환계약 체결 장소에도

황수태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교환계약서에는 원고가 자신을

황수태의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교환)와 관련한 서류는 원고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황수태 명의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원고가 납부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매도인측에 지급한 대금 중 2억 원 정도는

황수태가 마련한 돈으로 충당하였는데, 위 돈은

황수태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한편

황수태는 2009. 1.말경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⑥

황수태는 2009. 10. 7.

부산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에게 숙박업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하였고, 자신은 원고에게 2억 8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고 난 후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와의 금전적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출석요구를 받기 싫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고 교환계약의 체결은 자신이 원고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태도와 진술내용을 바꾼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도 등 계약과정이나 등기, 세금납부 등 법적 절차 처리과정을 주도하고 시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였고,

황수태는 그 자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도나 모텔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황수태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명의신탁과 임대차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이유(원고와의 금전적 갈등, 출석요구 등 번거로움의 회피)를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번복된 진술내용은 자신이 이 사건 모텔을 경영하거나 최소한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황수태가 양수도계약이나 대금처리, 세금납부 등 사후처리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원고에게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위와 같은 진술번복이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최초의 진술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황수태와 모텔 운영의 동업관계를 전제로 이사건 부동산을 공동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약 3년간 대출이자를 포함한 운영비 등 매월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모텔운영 손익금을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투입된

황수태의 돈은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라기보다는

황수태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모텔을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성격을 겸하여 동서인 원고의 부족자금부분에 대한 대여금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그 등기명의만

황수태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와 위

황수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황수태가 부담한 돈 2억여 원은 이 사건 모텔의 임차보증금시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황수태의 처

이도순 명의로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매도인측에 건네진 사정,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도 과정에서

황수태 명의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수되었다거나, 문성훈 소유의 부동산에

황수태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원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황수태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조세포탈이나 법령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으로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4554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과징금에 대한 50%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납세의무자가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고, 법원은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203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제척기간 관련 법령의 규정

취득세 납부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나[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을 수 경우에는 10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이때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을 의미한다[지방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한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이때 취득한 날이란

구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을 의미한다(

구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나) 제척기간의 기산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김명숙 등 3인 공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3. 3. 20. 매매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황수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일인 2003. 3. 20.부터 납부기한인 3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3. 4. 19.이 된다.

(다) 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취득세에 관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①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5 판결등 참조).

② 부동산의 매수인이 소유자인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매수인이 그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매수인인 납세의무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한편, 명의신탁을 위하여

황수태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황수태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명의신탁을 위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한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이다.

④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사실 자체가 원칙적으로 원고와 매도인 외의 제3자, 특히 과세관청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자진하여 과세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전까지는 과세관청이 원고의 사실상 부동산 취득 사실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황수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가 위 소유권이전등기 전보다 훨씬 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제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게 되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명의수탁자인

황수태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또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실제로

황수태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사실상 부담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2003. 4. 19.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10. 7. 9.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취소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