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종전 제105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명숙 등 3인 공유이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 1526-3 대 1,189㎡와 그 지상 7층 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3. 21. 같은 달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황수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6. 4. 14. 같은 해 3. 28. 교환을 원인으로 문상훈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실제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명숙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원고가 그 동서인

황수태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2010. 7. 2.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부분 178,350,000원(=면적 1,189㎡×개별공시지가 60만 원×25%), 건물부분 233,495,220원(=건물시가 933,980,898원×25%)의 합계 411,845,2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2010. 7.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1,006,240원, 농어촌특별세 1,894,810원의 합계 32,901,050원을 부과(이하 과징금과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아울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황수태가 동업으로 숙박업을 하기 위하여 공동매수한 뒤 편의상 황수태 앞으로 등기한 것일 뿐 명의신탁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50%를 감경하여야 하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부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제2항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기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별표 생략]

다. 판단

(1)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4호증의 1, 2, 갑 6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 3, 8, 9호증의 각 기재(일부기재 포함), 증인

유병찬,

황수태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물색하였고

황수태가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측과 대금 20억 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갑 4호증의 1)에는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무인이 찍혀 있으며, 원고 이름 밑에 적힌

황수태의 이름은 매매계약 당시가 아닌 잔금지급시 황수태가 가필한 것으로 별도의 날인은 없는 사실, ② 매도인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매대금과 제세공과금 약 11억 원 중 9억 원 정도를 원고가 부담한 사실, ③ 모텔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원고가 2006. 3. 28.

문상훈과, 이 사건 부동산을 17억 원으로 평가하고

문상훈이 739/1639 지분씩을 소유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남면

상천리 937-4 등 11필지에 관한

문상훈 지분 전부를 7억 원으로 평가한 뒤 위에서 본 이 사건 부동산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0억 원을 문상훈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각 부동산을 맞교환하였는데 위 교환계약 체결 장소에도

황수태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교환계약서에 원고가 자신을

황수태의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자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교환)와 관련한 서류는 원고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원고가 황수태 명의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매도인측에 지급된 대금 중 2억원 정도는

황수태가 마련한 돈에서 충당되었는데, 위 돈은

황수태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이며, 한편

황수태는 2009. 1.말경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⑥

황수태는 2009. 10. 7. 부산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신에게 숙박업을 해보라고 권유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하였고, 자신은 원고에게 2억 8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고 난 후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이르기까지는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와의 금전적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출석요구를 받기 싫어 허위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고 교환계약의 체결은 자신이 원고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태도와 진술내용을 바꾼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도 등 계약과정이나 등기, 세금납부 등 법적 절차 처리과정에 관여하고 그 과정에서 시가하락 등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한 것으로,

황수태는 그 자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도나 모텔경영에 관여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황수태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명의신탁과 임대차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진술내용을 번복한 이유(원고와의 금전적 갈등, 출석요구 등 번거로움의 회피)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번복된 진술내용은 자신이 이 사건 모텔을 경영하거나 최소한 동업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황수태가 양수도계약이나 대금처리, 세금납부 등 사후처리과정에서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번복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최초의 진술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점에다가,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투입된

황수태의 돈은 동업자금을 투자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부동산을

황수태 명의로 등기하고

황수태가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성격을 겸하여 동서인 원고의 부족자금부분에 대한 대여금조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따라서 위 돈이 반드시 임차보증금만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은 원고로서 그 등기명의를

황수태에게 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14호증, 을 1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와 위

황수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황수태가 부담한 돈 2억여 원은 이 사건 모텔의 임차보증금시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거나

황수태의 처

이도순 명의로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매도인측에 건네진 사정,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도 과정에서

황수태 명의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인수되었다거나,

문성훈 소유의 부동산에

황수태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원고 주장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나) 한편,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현행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종전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황수태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2) 과징금부과에 있어서의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단서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과징금의 감경을 논할 수 있고,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가 문제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을 황수태 명의로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목욕탕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황수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황수태 명의로 등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등기명의를 맡겼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들과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앞서 본 원고와

황수태의 관계,

황수태의 당시 직업과 재산상태 및 원고가 목욕탕을 소유하고 있어

황수태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소유명의를 분산함으로써 절세(탈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황수태가 2억 원의 현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행해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조세 회피 등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