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12.

민병임과 사이에

민병임 소유의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4145 대 2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억 2,000만원(계약금 7,000만원, 잔금 6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일단 위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은 2010. 4. 30.까지 지급하되,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0. 4. 25.까지 이 사건 토지에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 가압류기입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모두 말소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다시 매도인

민병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0.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가액 7억 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720만원, 등록세 720만원, 지방교육세 144만원 등 합계 1,584만원의 세금을 신고한 다음, 피고로부터 위 세금에 관한 고지서를 발급받아 그 중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86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이하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그 후 원고와

민병임은 2010. 4.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가등기 등을 2010. 4. 24.까지 말소하기 어렵다는

민병임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0.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민병임 앞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지만, 매도인

민병임에게 매매대금을 전혀 지불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추가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이며,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또한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 1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때 그로 인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후 2010. 4. 7.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미 성립한 취득세를 행사함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