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목적이 건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데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취득세 처분은 주식 취득을 통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과점주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으로서 이를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1행의 “원고들에게”를 “과점주주로서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로, 제3쪽 5, 6, 10, 11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쳐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김주영이 대표로 있던

구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드림타워와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 1248 소재

선우빌딩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빌딩을 신축 준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40억원 가량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드림타워에서 위 신축건물을 매각하여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 김주영이 그 매각에 관여하게 되면서 건물매각 및 매각시 공사대금 회수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드림타워의 주식을

원고 김주영 명의로 명의개서하게 되었던바, 이처럼

원고 김주영은 실제 주식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고 명의개서 이후에도 의결권 등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을

드림타워의 과점주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 제17,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임기석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원고 김주영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이전에도 그 제수인

원고 박경희는

드림타워 주식의 35%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존재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는데, 만약

원고 김주영의 이 사건 주식 취득 목적이

드림타워 소유의 건물 매각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었다고 한다면 ‘주식매매대금의 미지급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반드시 존재하여야 할 특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의 두 주장은 서로 모순되는 점, ③ 건물 매각 등을 위하여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주식의 90%를 양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이후 제1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정이 전혀 주장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김주영의 주식 취득 목적이

드림타워 소유의 건물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데 있었음이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주식 취득을 통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과점주주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처분으로서 이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