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 6. 선고 2011누23179 판결요약】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모두 납세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알지 모른 채 과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알지 모른 채 과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원고가 관련 지방세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참조),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띠는 점(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당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해태한 데에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