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본인이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면서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줄 모르고 일반 세율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 및 같은 단지 내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중과된 취득세를 신고받거나 고지ㆍ납부받은 피고로서는 원고의 신고ㆍ납부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인지에 관하여 신의칙상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지 않은 채 4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다액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② 원고의 신고ㆍ납부 당시 피고가 시정을 해 주었더라면 원고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득세 등을 미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면 더 이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는 비난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④ 이 사건 취득세를 고의나 과실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 의무를 게을리 이행하게 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임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법원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모두 납세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알지 모른 채 과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구 지방세법령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알지 모른 채 과소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원고가 관련 지방세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5341 판결참조), ③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의 성격을 띠는 점(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참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정당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해태한 데에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