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부과처분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

백봉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주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2005. 9. 6. 그 취득가액 금 717,687,28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소정의 표준세율(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4,353,740원과 농어촌특별세 1,435,370원, 등록세 금 10,765,300원(100분의 25 감면된 세액) 및 지방교육세 금 2,870,740원 합계 금 29,425,15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1)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주택의 대지면적(936㎡)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금 116,272,800원)도 금 90,000,000원을 초과하여 위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3 제3항 제2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2009. 7. 2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에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중과세율(20/1,000×500/100＝1/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원고가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뺀 취득세 금 93,115,600원(가산세 금 35,700,6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6,315,630원(가산세 금 574,140원 포함), 등록세 금 5,871,390원(가산세 금 2,282,950원 포함) 합계 금 105,302,62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2)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9. 9. 11. 불채택 결정이 되었고, 피고는 2009. 10. 1. 취득세 금 93,735,690원{가산세 금 36,320,7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금 11,482,9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금 24,837,72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6,315,630원(가산세 금 574,140원 포함), 등록세 금 5,887,540원(가산세 포함) 합계 금 105,938,8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합계 금 36,894,8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10.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0. 9. 29. 등록세 금 5,887,540원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이전절차나 세무절차를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맡기고 그의 업무처리를 신뢰하였을 뿐이며 과세표준액도 정직하게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ㆍ납부 당시 신의칙상 최소한의 심사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명백한 오류를 경정하지 않은 채 4년이나 경과한 후에야 다액의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바,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의 법령에 의한다면 더 이상 고급주택이 아니어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해서는 비난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취득세를 고의나 과실로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전혀 해당하는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신고ㆍ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자의 신고는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1. 지방세기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방세법이 신고ㆍ납부를 한 때 이를 처분으로 보도록 하였고(제72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모두 납세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 참조), 신고ㆍ납부 당시 피고가 적법한 세액산정인지 여부를 바로 검토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을 막도록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3 제3항은 이 사건 주택과 같이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