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신규등록을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형식상 취득하는 것이 되는데 형식상 취득의 경우 그 취득 주체나 시기·방법을 구분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2쪽 위에서 9째줄～4쪽 아래에서 5째줄)’까지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물건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상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할 뿐 아니라(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누919 판결 참조),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하면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생한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참조).

제105조 2항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부동산 등 과세물건 취득에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은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을 불문하는데,

제105조 2항 단서는 차량, 기계장비 등은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건 양수인을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 및 법리를 종합하면, 차량,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지 승계취득한 차량, 기계장비 등을 등록하였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 거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여 등기등록까지 마친 승계취득자를 단순한 사실상 양수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73조는 각종 취득 형태에 따른 취득시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상 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나 등기등록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을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하면서도(제1항, 제2항, 제7항 본문), 차량기계장비 등에 대하여는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거나 수입하여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제7항, 제10항). 이들 규정에 의하면,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하거나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그 판매 시점이 최초 승계취득일이 되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한 승계취득이나 수입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계취득 범위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는 건설기계 매매업자 역시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원시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건설기계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각 건설기계들을 매매하기 위하여 국내 제작자나 수입자로부터 매수하거나 직접 수입한 후 각 신규 등록을 마쳤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건설기계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한 승계취득이나 수입에 대하여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나)

농어촌특별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위법한 이상 농어촌특별세 역시 위법하게 된다.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하면,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등록을 한 이상 그 등록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로서 등기 또는 등록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14855 판결 등 참조).

구 건설기계관리법(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하여 등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방세법 제268조 제2항은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따른 등록세 면제 대상은 중고건설기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구 지방세법은 중고라는 용어에 관하여 별다른 정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다.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중고건설기계란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건설기계를 말한다. 건설기계는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로부터 취득한 시점 이후부터 중고로 되는 것인데 원고는 중고로 되는 시점 이전 단계에 있는 건설기계를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건설기계는 원고가 한 취득 행위로 인하여 그 이후부터 중고로 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등록할 당시는 중고건설기계가 아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먼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인도를 받은 후 신규 등록을 마쳤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항,

제7항본문에 따라 잔금지급 시점에 이미 취득이 이루어졌고 등록 시점에서는 중고인 건설기계를 등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일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득행위 하나에 대하여 단계를 나누어 2개 취득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9824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법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10837 판결등 참조).

갑 9, 12호증 각 기재나 당심 증인

이상규가 한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적인 견해 표명 또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지방세법은 등록자가 건설기계 판매업자인지 실수요자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등록 행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형평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마)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잘못된 설명을 듣고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참조).

원고들은 중고건설기계 요건에 관한 지방세 법령을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건설기계가 중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신고납부방식 조세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한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이 아니다.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각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등록세가 비과세감면된다고 잘못 안내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한 비과세감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 처리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에 의하면, 등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등록세 부과가 정당한 이상 지방교육세 부과 역시 정당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각 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