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보전지 중 일부가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일원에서 36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내에 있는 원형보전지(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 등 18필지) 315,544.49㎡(이하 ‘이 사건 원형보전지’라 한다)가 체육용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2004년 내지 2009년분1)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2004년 내지 2009년분의 재산세 등을 부과할 당시 이 사건 원형보전지를 임야로 판단하고 일반 세율에 의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에 해당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합계 728,338,980원을 납부기한 2009. 6. 1.까지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28.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 중 납부기한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9. 6. 1.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9. 11. 28.까지로 정하여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한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2009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를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이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2009. 6. 1.자 납부서 교부행위에 관하여

1) 원고가 앞서 본 피고의 2009. 6. 1.자 재산세 등의 납부서 교부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납부서 교부행위는 처분이 아니고 2009. 5. 20.자 부과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만약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제소기간이 도과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 728,338,980원을 부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09. 5. 28. 피고에게 위 부과처분의 납부기한에 대하여 징수유예신청을 하고, 피고가 위 징수유예신청에 따라 2009. 6. 1. 원고에게 그 납부기한만을 2009. 11. 28.까지로 정하여 청구취지 (1)항 기재와 같은 재산세 등 납부서를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한 납부서의 교부는 2009. 5. 20.자 부과처분에 대한 후속 징수절차 행위로 원고의 징수유예 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를 한다는 답변에 불과할 뿐, 위 행위를 이 사건 원형보전지에 대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2009. 6. 1.자 재산세 등 납부서의 교부행위가 이 사건 원형보전지에 대한 과세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2009. 5. 20.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2009. 5. 20.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인 2010. 10.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교부한 재산세 등 납부서는, 피고가 2009. 5. 20. 원고에게 부과처분한 납부서와 동일한 형식을 하고 있고, 징수유예 결정에 의하여 교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2009. 6. 1.자 납부서의 교부행위가 새로운 과세처분에 해당한다는 오인을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제소기간은 2009. 6. 1.을 기준으로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6. 1. 원고에게 청구취지 (1)항 기재의 재산세 등 납부서를 교부할 당시 징수유예통지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위 납부서가 피고의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교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가 위 2009. 6. 1.자 납부서의 교부를 새로운 부과처분으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9. 6. 1.자 납부서 교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2009. 9. 16.자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도시계획세 부분에 관하여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7,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0. 26. 이 사건 처분 중 도시계획세 부분을 포함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2010. 7.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아 제소기간 내인 2010. 10.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원형보전지는 골프장 영업을 위한 체육용지가 아닌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분리과세대상에 관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는

제1항 제3호 나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2항 제5호 가목의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원형보전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형보전지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5호증의 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형보전지 내에는 자연 상태로의 수목이 자라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원형보전지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7, 9, 10호증, 을 5,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원형보전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고,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원형보전지는 홀과 홀 사이의 경계를 이루거나 홀과 외곽지역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골프장 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③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골프장업의 허가에는 원형 그대로의 산림 등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원형보전지 중 일부가 골프장의 안전구역 등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거나 골프장 효용에 필요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필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골프코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한 필지의 토지는 개별 지번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원칙상 그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할 수밖에 없는 점(비록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형보전지 중 일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코스와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임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원형보전지의 주된 용도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가 아닌 골프장의 효용과 경관 조성을 위하여 원형대로 보존된 체육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원형보전지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에 해당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에 속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09. 6. 1.자 납부서 교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2009. 9. 16.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