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지방세 감면 신청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사용목적을 ‘예배 및 선교회교육관’ 또는 ‘종교교육용’으로 적었으나 실제 이와 달리 사용하였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울특별시의 현장확인 및 피고의 확인조사 결과, 서울 은평구

대조동 67-9에 있는 순복음신학원에 재학하는 신학생들이 거주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을 제3호증),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선교사도 모두 순복음신학원에 소속된 선교사였다는 점(갑 제14 내지 1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순복음신학원이 속한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아닌 원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새롭게, 비과세 신청을 받아들인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 취득ㆍ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고, 피고는 위 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