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를 생육․관리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살수시설이 급·배수시설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적용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1째 줄 ‘2010. 7. 9.’을 ‘2010. 7. 7.’로. 12째 줄 ‘17,989,210원’을 ‘17,989,640원’으로, ‘지방세법’을 모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3쪽 6째 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항 후단 등을 따르면, 실제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은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신설된 것으로서 그 규정 내용과 입법경위 등을 볼 때 골프장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중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유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는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