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344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각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2004. 11. 2. 고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이 사건 사업구역에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8. 22.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각 조합원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환지계획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430,787.4㎡ 중 282,998.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년도분 재산세 747,999,060원, 도시계획세 223,465,910원, 지방교육세 149,599,81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또는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 등 전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므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닌 일시 관리하는 공법상의 관리권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부의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2) 피고는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67,513.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1항, 제2항 제6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만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지계획에서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비록 사업목적에 의한 제한은 있지만 경제적 소유권의 객관적 징표인 사용수익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분리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4항 제24호 규정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과 위 시행령의 규정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라 함은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필요경비의 마련,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목적 등의 실행 또는 집행을 위하여 그 예정이 도시개발사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토지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그 용도가 공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도 없는 점,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당해 사업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집행 잔액이 있더라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되게 되는 점, 실제로 체비지 및 보류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비록 기부채납이 예정된 토지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부지 및 공공청사용지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공되어 있고, 일부는 문화집회시설로 이용될 예정에 있으며, 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체비지 또는 보류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지 종합합산과세 내역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67,513.4㎡를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