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친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살수시설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를 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 부분 후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취득세와 달리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만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이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취득세와 달리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의미하고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등록’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였다.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를 둔 취지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골프장인 경우 골프장 내 각 건축물 등 시설은 구분등록 대상이 된다. 실제로 구분등록을 한 경우에만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고 구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