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 하는데, 당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가 실제 진행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과세대상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토지의 성토 및 정지공사를 완료한 사실, 토지는 건물의 신축을 위한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현황지목은 전이 아닌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김영식 외 1인은 2003. 5. 7. 피고로부터 양주시

회정동 145-1 전 3,712㎡, 같은 동 145-3 전 2,945㎡(위 각 토지는 2005. 11. 9. 양주시 회정동 145-1 전 6,657㎡로 합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의료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받고, 같은 해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6,093.87㎡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3. 7. 25.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김영식 외 1인은 2003. 8.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3. 8. 7. 위 개발행위 허가시 장례식장(영안실)을 설치할 경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기간까지 지역 거주 주민의견 청취서(동의서) 또는 장례식장(영안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 등의 보완요청을 함과 함께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건축물의 착공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3. 9. 16.

김영식 외 1인이 위와 같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위 착공신고를 반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양주시 회정동, 덕정동, 덕계동, 고암동, 산북동 일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6. 5.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1호로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4. 4. 12.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5. 10.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를 자신으로 변경한 다음, 2006. 3.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제한 대상이므로 착공행위가 불가하다며, 위 착공신고서를 반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구합2331호로 위 착공신고수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5누25164호 사건에서 2007. 10. 25. 위 착공신고반려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사. 피고는 2009. 9. 28.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연접한 양주시

회정동 140-1 대 983㎡(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지목을 대지로 평가한 후,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재산세 25,612,440원, 지방교육세 5,122,48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1, 13 내지 16, 을 1, 2,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일인 2009. 6. 1.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1 제1항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행하여진 현황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지목은 전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도 현황지목은 전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 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3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는데, 갑 6, 7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일인 2009. 6. 1.경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에 건축을 위한 펜스 및 임시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가 실제 진행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 위 토지상에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건물의 신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지목이 전으로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영식 외 1인이 2003. 3. 7.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의료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7, 10, 11, 을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영식 외 1인이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5. 28.경 농지전용부담금 68,567,300원을 납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성토 및 정지공사를 완료한 사실, 위 2003.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나대지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지목은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