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435-2일원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리베라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나. 위 골프장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관리를 위한 물살포를 위하여 살수시설(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거미줄처럼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9.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재산세 256,496,300원, 지방교육세 51,299,260원, 합계 307,795,56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위 골프장 토지와는 별도의 재산세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13,861,900원, 지방교육세 2,772,380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일반적인 급ㆍ배수시설과 그 기능이나 구조가 다르고, 골프장 토지의 종물로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재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의2 제5호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위 시행령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로서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토지의 가치평가에 크게 기여하는 토지의 종물이라거나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고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여부

구 지방세법 제181조는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므로 위 부동산평가법 관련 규정 소정의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과 같은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에 포함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산정에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용지와 이 사건 살수시설은 별개의 재산세 과세대상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경우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의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을 구분 등록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