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는 "법 제104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급·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들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 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라는 이유로 위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12조 제2항).

한편 체육시설법 시행령에서는, 체육시설업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골프코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 조경지 등과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규정하면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 제3항).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체육시설법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구분등록 대상에 관한 법리해석에 잘못이 있거나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1조 제2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2010. 11. 9. 국토해양부훈령 제6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준지 조사기준’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그리고 표준지 조사기준이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의 설치비용 상당액’을 골프장 용지의 조성공사비 등에서 빼도록 규정한 것은 그러한 시설의 경우에는 골프장 용지와 별도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중과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나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소급과세가 금지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에 의해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위 지방세법 조항이 의미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지방세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의 관행이 형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또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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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4. 4. 선고 2011누3693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2)’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관계법령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2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이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이 아니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급ㆍ배수시설 중 기타 시설로 보아야 하고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2쪽 마지막 줄 다음에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소급과세금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3쪽 1째 줄 "(3)"을 "(4)"로 고친다.

○ 제3쪽 7째 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 "살피건대"부터 아래에서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는 급ㆍ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로 나누고 있다. 경기도에서 정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을 ① 옥외 하수도 시설(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② 지하수 시설, ③ 기타 시설로 나눈 다음 기타 시설을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송수관은 기준가격을 주철관 및 강철관과 화학제품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기타 시설은 기준가격을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과 강철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송수관으로 보고 기준가격으로 화학제품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송수관과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구분하고 있고, 위 조정기준에서 급ㆍ배수시설을 다시 옥외 하수도 시설, 지하수 시설, 기타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급ㆍ배수시설로 볼 수 있으나 송수관이나 복개설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물을 운반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므로 송수관에 해당한다. 송수관으로 분류되는 이상 급ㆍ배수 시설 중 기타 시설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3)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이나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지방세법」제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에 관한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데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을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급ㆍ배수 시설(송수관)을 구분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경위 등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급ㆍ배수 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①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는 체육시설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1990. 6. 16.로 하면서(부칙 제1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은 1990. 6. 1. 이전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 것)은 원래 골프장을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9조].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1조는 건축물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80조 제2호는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5조의2는 구축물 중 하나로 급ㆍ배수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급ㆍ배수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도 제20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하여 현행 체육시설법시행령과 같이 제20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회원제골프장 시설물 중 조정지ㆍ오수처리시설ㆍ태양열이용설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보면 체육시설법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 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② 골프장 급ㆍ배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고,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③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 및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 제5호는 등록대상으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은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5)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송수관)로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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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7. 선고 2011구합109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5.경부터 ○○○시 ○○읍 ○○리 산52-1 일대에서 회원제골프장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에는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살수시설(스프링클러 시설, 이하 ‘이 사건 살수시설’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0.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살수시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코스의 부대시설일 뿐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원고는 공시지가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는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구분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는 재산세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2호, 제10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에서는 연결시설을 포함한 송수관, 급ㆍ배수시설 등을 건축물에 포함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란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이라면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 7. 3. 89누563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적으로 거래되기 어렵다거나 별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소모성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골프장 용지 외에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1조, 제187조 제1항, 제111조 제2항은 토지를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평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공시된 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평가법에 따라 마련된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제41조 제1항에서는 골프장 용지는 원가법에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ㆍ창고ㆍ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송수관,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므로, 골프장 용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에 해당하여 골프장 용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시에 그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어,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살수시설의 설치비용 등이 공제되지 아니하여 골프장 용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골프장 용지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인 이 사건 살수시설의 재산세 과세처분에 대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법의 규정의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는 원칙적으로 골프장 내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을 구분등록 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만을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구분등록 제도가 신설되기 전에는 골프장 안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 중과세 대상이었므로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송수관, 급ㆍ배수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이 사건 살수시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 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즉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지하 내 살수시설에 대하여 구분등록이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나 이 사건 살수시설이 실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1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중과세 대상의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문언의 해석 한계를 넘어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구분등록의 대상이 된’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12조 제2항(현행 제10조 제2항 참조), 제180조 제2호(현행 제104조 제2호 참조), 제181조(현행 제105조 참조), 제188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2항, 제188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