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시설은 골프장 용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살수시설에 관하여 재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데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대외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해 재산세 부과처분이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관리시설에 해당하므로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2)’까지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별지 ‘추가하는 관계법령’을 관계법령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3째 줄부터 제4쪽 아래에서 2째 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아래에서 5째 줄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기타 물건 시가 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이므로, 이 사건 살수시설은 송수관이 아니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급ㆍ배수시설 중 기타 시설로 보아야 하고 송수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2쪽 마지막 줄 다음에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안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형성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소급과세금지)에 반하여 위법하다.”를 추가한다.

○ 제3쪽 1째 줄 “(3)”을 “(4)”로 고친다.

○ 제3쪽 7째 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3쪽 아래에서 9째 줄 “살피건대”부터 아래에서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5호는 급ㆍ배수시설을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로 나누고 있다. 경기도에서 정한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송수관은 “주로 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지하나 지상 또는 고가에 설치된 관을 말하며 그 연결시설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급·배수시설을 ① 옥외 하수도 시설(옥외에서 공용하수도까지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 ② 지하수 시설, ③ 기타 시설로 나눈 다음 기타 시설을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송수관은 기준가격을 주철관 및 강철관과 화학제품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기타 시설은 기준가격을 철근콘크리트수압철관과 강철관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살수시설을 송수관으로 보고 기준가격으로 화학제품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골프장 내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골프장 지하에 매설되어 물을 운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송수관과 급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구분하고 있고, 위 조정기준에서 급ㆍ배수시설을 다시 옥외 하수도 시설, 지하수 시설, 기타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기타 시설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급ㆍ배수시설로 볼 수 있으나 송수관이나 복개설비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살수시설은 물을 운반하는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므로 송수관에 해당한다. 송수관으로 분류되는 이상 급ㆍ배수 시설 중 기타 시설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3)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이나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서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에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

지방세법 제1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에 관한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살수시설에 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데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의사가 대외에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살수시설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 원고가 아닌 불특정 다수 일반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4) 이 사건 살수시설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제11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관하여 과세표준액 1,000분의 40을 표준세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골프장을 체육시설법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 입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80조는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건축물은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을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체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할 토지 및 건축물로, 해당 골프장 골프코스(제1호), 주차장 및 도로(제2호), 조정지(제3호), 골프장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제4호),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제5호),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급ㆍ배수 시설(송수관)을 구분 등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지방세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경위 등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급ㆍ배수 시설이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① 골프장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구분등록 제도는

체육시설법시행령(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는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인 1990. 6. 16.로 하면서(부칙 제1조), 종전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은 1990. 6. 1. 이전에 제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조)고 규정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되기 전 것)은 원래 골프장을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사치성 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면서(

제84조의3 제1항 제1의2호)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범위를 ‘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로 개정하였는데, 적용일은 소급하여 1990. 6. 1.로 하였다. 당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 1.이었다[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9조].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81조는 건축물 등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제180조 제2호는 건축물은

제104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제104조 제4호는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75조의2는 구축물 중 하나로 급ㆍ배수 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 급ㆍ배수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은 1994. 6. 17. 대통령령 14284호로 전문개정된 후에도 제20조 제4항에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오다가,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하여 현행 체육시설법시행령과 같이 제20조 제4항 제3호 내지 제5호를 개정하고, 제6호를 신설하였다. 그 개정이유는 회원제골프장 시설물 중 조정지ㆍ오수처리시설ㆍ태양열이용설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체육시설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개정경위에 비추어보면 체육시설법시행령상 회원제 골프장에 관하여 구분등록 제도를 둔 이유는 종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이었으나, ‘모든 골프장 안 토지와 건축물’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시설물에 대하여도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게 되자,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에 지방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등록하도록 하여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골프장 토지와 건축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당초부터 골프장 안 건축물로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던 급·배수 시설이 구분등록 제도 신설에 의하여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② 골프장 급ㆍ배수 시설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고, 골프경기를 하기 위한 골프코스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시설로서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에 해당한다.

③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은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토지 및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같은 항 제5호는 등록대상으로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뜻이 건축물만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축물이 아닌 수영장, 테니스장 등을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제외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관리시설은 건축물만 의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밖에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대상에 비추어 제3항이 등록대상을 토지 및 건축물이라고 한 것은 토지와 건축물만을 등록대상으로 한정하려는 것이 아니고 토지의 정착물이거나 건축물의 부속물이라도 토지 또는 건축물과 함께 골프장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면 등록대상으로 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는다.

(5) 이 사건 살수시설이 급ㆍ배수시설(송수관)로서

체육시설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인 1,000분의 40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