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PF 대출받은 후 토지 취득시 차입한 자금을 모두 변제한 경우 결국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의 실권리자는 명의신탁자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다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경료한 등기는 소유권이 원상회복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발생한 별개의 취득행위에 해당하여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2003. 7. 23.부터 2004. 12. 13.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10 외 71필지 전, 답, 임야 등 합계 95,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손창수,

오세평 등으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선삼순, 이사

장경선,

유지형(이하 총칭하여 ‘소외인들’이라 한다) 명의로(위 토지 중 23,987㎡에 관하여는

선삼순 명의로, 40,717㎡에 관하여는

장경선 명의로, 30,417㎡에 관하여는

유지형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원고이고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외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라면서, 2009. 5.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11필지를 제외한 60필지 합계 70,827㎡(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1,070,793,000원, 농어촌특별세 107,079,3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8. 17. 피고의 처분 중 미등기전매에 해당하는 가산세부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0. 8. 23.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하여 취득세 1,024,323,970원, 농어촌특별세 71,386,20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소외인들은 스스로 자금을 부담하여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아닌 동업 약정이 있었다.

(2) 소외인들이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그 후 다시 소외인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소외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 신뢰보호원칙 등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동업 약정에 기해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들이 그들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가 원고에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3. 7. 23.부터 2004. 12. 13.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들의 명의로 등기하면서 지급된 등기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대금 등을 모두 원고가 지급하였던 점, 원고의 이사회 회의록 및 법인장부(2005년 계정별원장)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 사건 토지를 건설용지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의결 또는 기재한 사항이 확인되고 있는 점, 원고 및 소외인들이 2004. 11. 24.

우리은행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의 추가계약서 부분(을 제10 내지 12호증)에는 각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3-1번지 일대에서

(주) 동양씨디씨가 추진 중인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주) 동양씨디씨는

(주) 국민은행에서 1,200억 원의 대출을 예정하고 있으며, 이 대출을 담보(보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 일대의 위탁자 소유 부동산을 신탁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 목적을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원고의 소유임을 드러내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실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200억 원을 PF 대출받은 후 소외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취득시 차입한 자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는바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은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위 PF 자금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는 원고이고 원고와 소외인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소외인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인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과, 명의수탁자인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소외인들에 대하여 각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다시 2007년경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원고 명의로 경료한 등기는 소유권이 원상회복됨으로써 대외적으로 발생한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이므로 역시 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것인바, 이를 두고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다(가사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과거 취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당연 무효 등의 사유가 있을지언정 적법하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을 이중과세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