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이하 ‘종전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휴면법인의 인수의 경우에 있어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를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납세의무자가 2010. 1. 1. 이전에 취득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비록 그 등기 또는 등록이 2010. 1. 1.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종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개정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를 근거로 종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다가 원심 판시의 사정 및 기록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종전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설립 후 장래의 한정된 기간(5년)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중과세를 하기로 규정하였다가 한정된 기간을 늘려 그 이후의 기간으로까지 중과세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신뢰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개정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2010. 1. 1.부터 시행됨이 예고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2009. 11. 24. 대금청산을 완료한 이상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개정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뢰보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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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누383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개정된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는,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개정 지방세법이 아니라 종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따라서 개정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와 같은 개정된 세법의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부칙규정을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개정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를 개정 지방세법의 효력발생일(2010. 1. 1.) 이후인 2010. 1. 18.에 경료함에 따라 비로소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부칙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상당한 점(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두5101 판결 참조), ③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조례에 대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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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1. 10. 19. 선고 2011구합216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000000000(이하 ‘000000000’라 한다)는 1999. 9. 27. 목적을 종합무역업, 잡화 도소매 및 수출입업으로, 본점 소재지를 00 000구 00동 98-29로, 임원을 이평익 외 3인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2000. 7. 25. 관할 세무관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000, 000, 000은 2005. 2. 24. 000000000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고 같은 날 상호를 주식회사 00000(이하 ‘원고회사’라 한다)로, 목적을 부동산개발, 임대 및 자문서비스 제공업, 부동산분양 및 매매업 등으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4-17 기린빌딩으로, 임원을 조광철 외 2인으로 각 변경한 다음 같은 해 10. 19.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회사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타경11105호 강제경매절차에서 00 00구 00동 479-13 대 2,319㎡ 중 6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낙찰받고 2009. 11. 24. 그 대금을 완납한 다음 피고에게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13,479,980원과 지방교육세 2,695,99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회사는 2010.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 1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이전등기는 000 등이 휴면법인이던 000000000을 인수한 2005. 2. 24.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로서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이 정한 등록세 중과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6. 10. 원고에 대하여 이미 신고ㆍ납부받은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33,508,530원(가산세 6,548,570원 포함) 및 지방교육세 6,162,490원(가산세 770,500원 포함)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0. 8.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2010. 1. 1.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납세자인 원고회사에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부칙 제6조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므로, 2010. 1. 1. 개정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중과할 수 없다.

2) 원고회사는 2010. 1. 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 사건 이전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고의로 가산세 세액이 증액되게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었으나 2010. 1. 1. 개정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부분을 00하고, 부칙에서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규정을(제1조),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규정을(제6조) 각 두었다.

위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부칙 제1조, 제2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위 부칙 제6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이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의 법률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인 위 부칙 제6조를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휴면법인의 인수에 대하여는 장래 일정한 기간 동안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경우를 대도시에서의 법인의 설립에 포함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2010. 1. 1. 이전에 취득한 재산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비록 그 등기 또는 등록이 2010. 1. 1.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2010. 1. 1. 개정된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가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등록세의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6조를 근거로 2010. 1. 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휴면법인을 인수한 원고회사가 2009. 11. 24.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등기는 2010. 1. 18. 경료되었으므로 2010. 1. 1. 개정된 「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260조의2에 따라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회사가 지방세법이 2010. 1. 1. 개정된 것을 몰랐던 것은 등록세 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의 세액은 가산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6. 원고회사에게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가산세액을 산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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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제138조(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행하는 공장의 00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이 항에서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00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 균등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에 한정한다)을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칙 <제9924호, 2010.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등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설치·전입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00·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내로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⑤ 법 제1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에 한하여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⑦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⑧ 법인이 제101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업종(이하 이 조에서 "중과제외업종"이라 한다)과 중과대상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등록세는 직전사업연도(중과제외업종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대상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한다.

⑨ 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보는 법인(이하 "해산간주법인"이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4.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21조의2, 제611조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또는 해산간주법인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6.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⑩ 법 제138조제4항에 따라 휴면법인의 인수로 보는 범위는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과점주주가 인수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