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 시설에 관하여는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둔 취지는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송수관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 관리시설이라는 전제에서 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마지막 줄의 “설비조”를 “설비로”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1)1)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되, “(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달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등이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구분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따라서 실제로는 체육시설업의 등록만을 하고 구분등록이 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에 관하여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①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골프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등록’의 의미는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골프장업에 대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구분하여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 중 일부 시설에 관하여는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한 제도를 둔 취지는 재산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인 경우에는 그 골프장 안에 있는 각 건축물 등 일정한 시설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바와 같이 구분하여 등록할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체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만을 하고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