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게 제기된 것으로서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5. 28. 외조부인

최이복으로부터 인천 서구

신현동 264-5 대 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바, 피고에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 따라 그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 5. 15.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0,745,600원, 농어촌특별세 2,074,560원, 등록세 20,889,600원, 지방교육세 3,857,9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09. 8. 25.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인천광역시장은 2009. 12. 15. 위 부과 처분을 취득세 13,614,300원, 농어촌특별세 1,361,430원, 등록세 13,708,800원, 지방교육세 2,531,7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09. 5. 15.자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0.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및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이 2009. 5. 15.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이의신청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9. 8.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 및 그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및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9. 6. 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09. 8. 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받은 다음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설령 원고들이 2009. 5. 15.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송달서에 수취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부기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기간도 진행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은 적법하고, 그 후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하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라. 판단

구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의2 제1항은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취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고,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은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아버지로서 원고들로부터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박성한에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교부 일시가 언제인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원고들은 피고가 2009. 6. 1.

박성한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9. 5. 15.

박성한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며, 교부 일시가 언제인지에 따라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가 달라진다),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2009. 5. 15. 송달되었다는 취지의 송달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및 위 송달서에 수취인인

박성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박성한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부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194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송달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중에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기간 내에게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원고의 취소 청구는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