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등을 살펴보면, 비록 처분 당시에 부동산을 실제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의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설치인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1) 종교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인지 여부’

부분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부터 제4쪽 제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영유아보육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44조 제1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제54조 제2항 제1호는,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만일 위와 같은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아닌 단체가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그 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적법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한 ‘단체’가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설령 그 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의 이름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 설치인가를 받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2070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232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중부노회에 속하는 교회로서 다수의 교인에 의하여 조직되어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므로(갑 제2, 8호증),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회칙 또는 규약을 첨부하여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② 원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2008.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그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담임목사인

이승현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받은 바도 없는 점(갑 제4호증의 1), ③ 비록 원고는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 명의로는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고, 개인 명의로만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에 따라 원고의 담임목사인

이승현 명의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하여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라고 지목한 제1심 증인

안시옥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담임목사

이승현이 그 명의로 피고에게 제출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 양식의 신청인란에서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그 뒤쪽의 구비서류란에서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의 경우에는 그 회칙ㆍ규약을 첨부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기록 75쪽)에 비추어 볼 때, 2008. 1.경

이승현 명의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가 제출될 당시에 원고로서는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상 교회와 같은 단체도 그 명의로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측의 잘못된 설명에 따라 원고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이승현 명의로 이 사건 보육시설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정관 등도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이승현이 원고의 대표자격으로 위 설치인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와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실제로 영유아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 명의로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법한 설치인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승현이 원고의 대표자격으로 위 설치인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대상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달리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1. 12. 31.자로 개정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보육시설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그 사용자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한 위 법령은 2012. 1. 1.부터 시행되어 위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뿐이고, 달리 그 부칙 규정 등에서 위 시행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그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결과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과는 반대되는 취지의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다섯째 종전 견해표명대로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지도에 따라 그 귀책사유 없이 원고 명의가 아니라 그 담임목사

이승현 명의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관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은 위 ‘(2)의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2년부터

이승현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면세 혜택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단지 을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

이승현이 그 명의로 2000. 3. 30.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인천

계양구 박촌동 96-1,

96-2’ 지상의 건물에서 2002. 1. 28.경

이승현 명의로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위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교회 명의로는 보육시설에 관한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고, 원고가 2002년경부터

이승현 명의로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