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50조의2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법인 설립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것일 뿐 법인 설립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의 설립'의 개념을 수정하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등록세 중과 규정의 취지만으로 수정 해석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세 218,952,490원, 지방교육세 43,790,4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등록세 218,952,490원의 부과처분 중 72,984,16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지방교육세 43,790,490원의 부과처분 중 14,596,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0째 줄 마지막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항은 부동산 취득일을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로 보고 있으므로, 법인 설립등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원고는, 원고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실질이 없고 법인 설립 자체가 법인 설립 전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법인 설립 전에 계약 내용이 결정되고 계약상 의무의 상당 부분이 이행되었다는 등의 법인 설립 목적 및 경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설립 이전의 부동산 취득’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명확한 내용의 문언을 수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다음과 같은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등록세 중과 규정의 취지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문 후단 및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해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등록세 중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의 설립’은 형식적으로 설립등기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으로서의 기능이 있는지에 따라 그 해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주식회사 가람이 야적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주식회사 가람에 임대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본점 사무소, 소속 직원 등 아무런 인적·물적 설비가 없어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실질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

나. 판단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172조) ‘법인의 설립’의 개념을 수정하는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등록세 중과 규정의 취지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수정 해석의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원고가 또 하나의 근거로 주장하는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후문 후단 및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의 규정은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것일 뿐 법인 설립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위 규정이 법인 설립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기존 법인을 전제로 그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와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규정을 법인 설립에 함부로 준용할 것은 아니다) 위 규정을 근거로 법인 설립의 의미를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가 위와 같은 수정 해석의 근거로 주장한 사정과 함께

법 제150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과세물건이 등록세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 경우 그 신고·납부는 법인 신설의 경우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 따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때에 중과세 신고·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을 근거로 ‘법인의 설립’의 의미를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위 법 제150조의2 제2항,

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설립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것일 뿐 법인 설립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와 같이 ‘법인의 설립’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면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갖출 예정 없이 형식적으로만 설립등기를 한 경우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후단 어느 규정에 의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오히려 중과세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해석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경우에 가능한 해석일 뿐, 위 조항 후단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다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의 경우 위 조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은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와 같이 위 조항 후단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이상, 위 조항 전단에 관한 해석이나 규정을 이유로 중과세율 적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항소취지에서 주장하는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