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 설립 이후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9. 인천 동구
만석동 1-5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7. 23. 인천 동구
만석동 1-51 공장용지 2,839㎡, 같은 동 1-58 공장용지 2,444㎡ 중 2,444분의 395.2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18,952,490원과 지방교육세 43,790,49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이하에서는
법 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고가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0.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시기가 법인 설립 이전임
피고는 법인설립등기일과 부동산등기일을 형식적으로 비교하여 ‘법인 설립 등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와 같이 볼 경우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법인 설립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어,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중과세 범위가 현저히 확대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그 선후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설립되는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 취득 계획을 수립하거나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경우 또는 법인 설립 직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부동산 취득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는 법인 설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승계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원고 법인 설립 이전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에는
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 전문 전단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 규정의 해석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 규정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를 같은 항 전문 전단과 동일하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1)에 대한 판단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등록세 중과 대상으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이하 ’법인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한다)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같은 조 제3항,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단은, ’대도시에서 법인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여 ‘직접 사용’이라는 요건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후단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여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제3항은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이전에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안의 경우, 원고 법인의 설립일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7. 19.이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등기경료일인 2010. 7. 23.이다[갑 제3호증(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은 2010. 7. 23.로 등기경료일과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법인 설립 이후로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해당하므로, 법인의 본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관해 원고는, 원고 법인이 설립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고 법인과 같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취득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여 왔고 이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고 그 직후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다시 말해 설립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아니어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후단과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문 후단(‘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 ‘법인이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단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과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문 전단(‘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로서 ‘법인이 설립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는데,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토지는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토지이어서 원고의 본점ㆍ주사무소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 아니므로 위 조항에 따른 등록세 중과세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법인 설립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이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그리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문 전단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내용만 있다면, 법인이 설립되기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러한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에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대도시 안으로 법인의 본점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전입하는 것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해 중과세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고 있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과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전문 후단 또한 법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와 함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중과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은
법 제138조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인데,
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의 인구 증가와 경제 집중을 억제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회ㆍ경제적으로 소외되지 않게끔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비단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 지점 설치,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법인등기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안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전입하는 것에 따른 법인등기 등도 함께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대도시 내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본점ㆍ지점ㆍ주사무소ㆍ분사무소 전입 등 법인의 대도시 유입을 불러오는 여러 유형과 함께 대표적인 법인의 영조물 창설 형태인 법인 자체 설립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빠질 이유가 없고, 규정 형식상으로도 다른 대도시 내 법인 유입 유형와 함께 법인 설립이 함께 나열되어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 설립 이전에 이루어진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불합리한 점이 없고, 외형상 법인 설립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등기를 법인 설립 이전의 부동산등기로 해석함으로써 문언과 다르게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장 (2)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등록세 중과 대상을 ‘법인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규정하여 법인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부동산 등기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후단은 ‘법인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면서 전단과 달리 설립ㆍ설치ㆍ
시행령 제102조 제2 항 전문 후단이 ’법인 등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정하면서 ’법인이 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한 것을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누7899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