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괄호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들의 2010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규정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의 과세관청의 처분은 세부담 상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각 골프장용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 현황은 2009년부터 변함이 없다.

나. 피고들은 별지 1. 처분내역의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각 해당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10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통칭하여 ‘지방세’라 한다)로 같은 별지 ‘2010년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2. 23. 내지 같은 해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마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을사 제1호증, 을자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9년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1호다목 (2)의 괄호 규정(이하 ‘이 사건 세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세율을 2%로 적용받아, 위 세액에 따른 재산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2) 2010년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이 사건 세율규정에 의한 2% 세율의 적용기한(2009. 12. 31.)이 지난 관계로,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을 그대로 적용받아 그 규정에 따른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나,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이하 ‘이 사건 세부담 상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직전연도 세액’의 1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0년 재산세의 세율로 4%를 적용한 후, 이 사건 세부담 상한 규정에 따른 ‘직전연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3호, 즉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직전연도인 2009년 재산세의 세율을 4%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2010년도 재산세가 2009년도 재산세의 150%가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2010년도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2009년도 원고들이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의 150%가 넘는 금액을 2010년 재산세로 각 부과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세율규정은 세율에 관한 규정에 불과할 뿐 위

시행령 제142조 제3호상의『감면규정』이 아니므로, 피고들이 위

시행령 제142조 제3호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고, 2010년 재산세의 상한이 되는 직전연도 세액은 세율을 2%로 하여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재산세율 2%로 계산한 2009년 재산세의 150%가 넘는 부분(별지 1. 처분내역의 ‘취소세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원고 롯데상사 주식회사는 변론종결 후 취소되는 재산세를 210,751,165원, 지방교육세를 42,150,245원으로 각 감축하였다)은 이 사건 세부담 상한 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는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골프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위 조문의 ( )규정 즉 이 사건 세율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0년도 재산세율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항의 본문에 따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 적용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은 ‘해당 연도의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ㆍ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연도인 2010년도 재산세가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①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적용된 이 사건 세율규정이 위

시행령 1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000분의 40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피고들 입장), ② 아니면 이 사건 세율규정은

위 시행령 1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세율규정이 그대로 적용된 1000분의 20으로 계산한 금액 즉 원고들이 2009년도에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지(원고들 입장) 여부가 쟁점이 된다.

나) 원고들도 이 사건 세율규정이 위

시행령 1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인 2010년도 재산세가 직전 연도인 2009년도 재산세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9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세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000분의 40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함을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세율규정이 위

시행령 1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한다.

2) 이 사건 세율규정이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은, 재산세는 토지 등 과세대상 중 비과세대상을 제외한 것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면제 내지 경감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므로, 이러한 재산세 산출방식에 비추어 보면 세율 인하와 세액 감면은 다른 것이고, 따라서 세율인하 규정인 이 사건 세율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과 위

시행령 142조 제3항에 규정된 ‘감면규정’의 정의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고, 세금의 감면규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주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 자체의 납부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모든 규정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단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만을 감액하여 주거나 면제하여 주는 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조세법률의 규정은 문언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율규정은 위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등의 조세감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도 감면에는 일정한 경우의 법인세 내지 소득세 특례세율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세법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액을 낮추는 것도 세액감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을사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세율규정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부로서 골프관광 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골프장 이용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실시된 점, 이와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는 위 규정을 세금감면으로 이해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율규정은 단순한 세율 규정이라기보다는 세금감면 규정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구 지방세법상 세율인하는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세율인하를 통한 세액 조정은 사실상의 세금감면으로 보는 것이 “감면”이라는 문언적 의미에 오히려 부합한다.

④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세율규정을 감면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세부담 상한 규정상의 직전연도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당연도와 직전연도의 납세의무자 및 토지 현황이 일치하는 한, 한번 세율인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낸 납세의무자는 계속하여 인하된 세금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결국 매년 세금 혜택을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세율규정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감면규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2010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규정은 적용되어야 하며, 따라서 2010년 재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2009년 재산세는 위 규정에 따라 재산세율 4%를 적용하여 계산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0년 재산세는 모두 이 사건 세부담 상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