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고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제①쟁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제②쟁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신고행위는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는 반면, 지방세법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사건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감수시키는 것은 원고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의 변론결과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