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도로사업부문의 통행료 수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회계상 필요에 의한 것이므로 그것이 휴게시설 부지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휴게소 및 주유소 등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행료의 징수만으로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3쪽 별지 청구취지 표 중 처분청(피고) 여주군수 란의 재산세 항목 ‘16,191,897’(원)을 ‘12,414,670’(원)으로, 지방교육세 항목 ‘3,238,375’(원)을 ‘2,482,930’(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일부 피고들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안성시장, 용인시 기흥구청장, 용인시 수지구청장, 용인시 처인구청장의 각 주장

(1)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휴게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수입을, 이 사건 각 부과처분 과세대상기간 이전에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인 도로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관리사업수익과 구분하여 부대사업수입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도 위 임대료수입을 도로사업부문(관리사업부문)이 아닌 기타사업부문의 기타사업수익 또는 부대사업수익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가 휴게시설 임차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가 휴게시설 부지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2) 또한,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고속도로의 일부를 구성하는 휴게시설과 주차장을 통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개개의 이용현황이나 별도 이용료의 지불 여부를 떠나 전체로서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역시 이 사건 각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판 단

(1) 먼저 위 피고들의 위 (1)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여러 근거에 덧붙여,

한국도로공사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원고로 하여금 그 부담으로 유료도로화할 대상으로 결정된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그 공사의 시행과 관리를 한 도로가 유료도로로 된 후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유료도로법」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공사가 부담한 유료도로 공사의 시행과 관리에 든 비용을 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은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고는 위와 같은 유료도로관리권에 기하여 징수한 통행료 수입을 도로사업부문의 수입으로 보고,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 수입에서 도로사업부문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유료도로관리권상각비로 계상한 후 유료도로관리권과 상각하고 있어서(갑 제20호증 참조. 한편, 향후 유로도로관리권이 모두 상각되면 위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에서 ‘무료’도로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결국 원고가 휴게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수입을 도로사업부문의 통행료 수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 및 회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들어 원고가 휴게시설 임차업자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입이 휴게시설 부지의 사용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위 (1)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피고들의 위 (2)주장에 관하여 보면, 제1심 판결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료 등이 원고가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을 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 여러 사정들 이외에, 고속도로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통행료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유료도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되는데, 휴게소 및 주유소 등 휴게시설의 설치ㆍ관리와 같은 부대사업에 소요된 경비는 통행요금의 적정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갑 제21호증 참조), 위와 같은 통행료의 징수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감안해 보면, 위 피고들의 위 (2)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