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분리과세대상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조항에 규정된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에 있어 고려사유가 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아래에서 5째 줄 ‘2011. 9. 4.’을 ‘2011. 9. 7.’로 고치고 6쪽 10째 줄 ‘지방세법 시행령’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