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이 토지, 건물, 전동기 및 기타 기계설비들과 함께 전기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소 건물에 부합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터널이 과세대상인 급․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청송군

파천면 신흥리 539에청송양수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ㆍ공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7. 8., 위 발전소의 지하수로터널 중 ① 도수로터널, ② 상부조압수조, ③ 수직터널, ④ 수평터널, ⑤ 수압철관, ⑥ 흡출터널, ⑦ 하부조압수조, ⑧ 방수터널(이하 통틀어 ‘이 사건 터널’이라 한다)이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제10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의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2011년도 정기분 재산세 86,123,140원 및 지방교육세 1,224,5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1. 18. 경상북도지사에게 지방세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송양수발전소는 물을 원료로 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물이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이 사건 터널은 전기생산시설의 일부일 뿐, 급수ㆍ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청송양수발전소는 높은 곳에 상부저수지를, 낮은 곳에 하부저수지를, 상부저수지와 하부저수지 사이의 지하에 수로터널과 발전기 등을 각 설치한 다음, 전력소비가 적은 시간대에 값싼 전력을 이용하여 수로터널을 통해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렸다가 전력소비가 많은 시간대에 수로터널을 통해 상부저수지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방류하여 그 유수를 이용하여 수로터널과 연결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이다.

(2)

청송양수발전소의 시설 중 수로터널은 상부저수지의 취수구에서 시작된 터널이 지하발전소를 통과하여 하부저수지의 방수구에 이르기까지 발전용수가 상ㆍ하부댐을 오르내리는 터널구간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 중 이 사건 터널 각 부분의 세부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도수로터널: 상부저수지로부터 빠져나온 물이 수직터널까지 이동하는 직선구간.

② 상부조압수조: 도수로터널로 들어온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수압을 흡수하는 장치로, 넘치는 물은 조압수조를 통하여 외부로 배출됨.

③ 수직터널: 도수로를 통과한 물이 수직으로 낙하하여 수평터널에 이르는 통로.

④ 수평터널: 수직터널을 통과한 물이 수평으로 이동하여 수차터빈에 이르는 통로.

⑤ 수압철관: 수평터널 끝지점에서 두 갈래로 나누어 철관으로 만든 구간으로, 각 1호기와 2호기 펌프수차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

⑥ 흡출터널: 발전(펌프수차를 회전)에 사용된 두 갈래의 물이 방수터널에서 합쳐지는 지점까지 배수되는 통로.

⑦ 하부조압수조: 발전에 사용된 후 배출되는 물의 압력이 과다할 경우 넘치는 물의 일부를 외부로 배출하는 장치.

⑧ 방수터널: 흡출터널을 통과한 물이 합쳐지는 지점부터 하부저수지까지 물이 이동하는 통로.

(3) 이 사건 터널 중 도수로터널, 상부조압수조, 수직터널, 수평터널, 방수터널은 철근콘크리트라이닝 원형구조로, 하부조압수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원형구조로, 수압철관, 흡출터널은 철관 원형구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 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급수ㆍ배수시설이란 송수관(연결시설 포함),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를 말하며, ‘경상북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제3호증)에 의하면 급ㆍ배수시설에는 옥외 하수도시설, 지하수시설, 기타시설이 포함되는데, 기타시설이라 함은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지상에 설치한 시설로서 그 종류에는 철근콘크리트 수압철관, 강철관이 있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5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급ㆍ배수시설이라 함은 구조, 형태,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592 판결,(

대법원 1990. 7. 13. 89누563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터널은 ①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관으로 이루어진 원형의 통로형 구조물인 점, ② 전체적으로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저장하였다가 이를 지하발전소에 공급하여 발전에 사용한 다음, 사용 후의 물을 하부저수지로 배수하는 기능을 하는 점, ③ 그 과정에서 상시 물이 흐르거나 고여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터널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터널이 토지, 건물, 전동기 및 기타 기계설비들과 함께 전기생산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발전소 건물에 부합된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터널이 과세대상인 급ㆍ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