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여 동일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판결 선고 후 확정되었을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강제조정에서 인정한 매매대금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한 금액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6.

조종오,

조관증(이하 ‘매도인들’)과 사이에 매도인들 공유의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인들로부터 매매대금 726,07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 당일, 1차 중도금 160,000,000원은 2003. 6. 3.에 지급하고 2차 중도금 310,000,000원은

조종오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대한 310,000,000의 채무를 2003. 6. 26.에 원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잔금 186,070,000원은 2003. 7. 26.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8. 매도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22.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면서 “매도인들은 원고로부터 186,07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가 310,000,000원의 채무를 승계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2005가단101077(본소), 2005가단127765(반소), 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매도인들은 이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2007. 2. 14.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7나23946(본소), 2007나23953(반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08. 7. 4. 별지2 결정사항 기재(피고들은 매도인들을 지칭함)와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을 하였다. 위 강제조정은 원고와 매도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8. 7. 3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8. 9. 18. 피고에게 726,0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33,399,220원을 신고하고, 2008. 9. 22.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친 후 2008. 9. 30.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1,122,540,000원과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의 차액 396,47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11. 10. 원고에게 취득세 12,165,280원(가산세 4,235,88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216,520원, 등록세 12,236,650원(가산세 4,307,250원 포함), 지방교육세 2,288,730원을 각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해당 사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의제자백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ㆍ각 호 생략ㆍ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다.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이나

제130조 제1항에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 또는 등기ㆍ등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그 각 제2항은 취득자 또는 등기ㆍ등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 조작의 염려가 없다는 데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강제조정의 내용은 이 사건 판결과 동일한 매매대금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제1심 재판부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조작 가능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민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하여 1심 판결과 동일한 내용을 반영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1심 판결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항소심에서 사건의 종국 형식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고 하여 동일한 취득가액을 인정한 1심 판결 선고 후 사건이 확정되었을 경우와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 이 사건 강제조정에서 인정한 매매대금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해 뒷받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가 당초 신고한 726,07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