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에 압류한 것으로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신탁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소외 주식회사 코리핸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07. 9. 4.경 별지 2 목록 7항 내지 8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3.경 별지 2 목록 1항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3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0. 15.경 별지 3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일시에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2. 소외 회사가 2010년 토지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702,255,80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011. 10. 14. 소외 회사가 2011년 재산세 등 합계 5,397,07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그에 따라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원고의 수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한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또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의 예외사유, 즉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인지 여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지방세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탁자인 소외 회사가 수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수탁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는 원고의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소외 회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피고를 해함을 알고 체결된 것으로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위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다투어 위 신탁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이상(사해행위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의 성격이 있기에 반드시 소로써만 가능하므로, 사해행위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의해서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결국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신탁법 제21조 제1항 및

제30조 각 규정에 의하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한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어 독립성을 갖는 것이어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허용되는바, 여기서 말하는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 함은 위탁자가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집행력 있는 채권에 기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라 함은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의 통상적인 처리행위로 인하여 수탁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참조)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인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수탁자를 상대로 부과되는 조세채권에만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마쳐진 후에 압류한 것으로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압류가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진 후에 있었던 이상 납세의무가 신탁 이전에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수탁자인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