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된 날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의 계산과 같고,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그 장부가액을 달리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원고의 부(父)

조규석은

승림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라고 한다) 발행주식의 80%를 소유하다가, 2010. 4. 10. 그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3. 7.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10. 4. 10. 현재 소외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 5,644,214,256원에 주식 증가분 20%를 곱한 1,128,842,85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되었다. 한편 소외 법인은 2009회계연도 말인 2009. 12. 31. 토지와 건물을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한 재평가모형(공정시장가치)으로 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종전 3,067,516,194원(= 토지 2,396,685,083원 + 건물 670,831,111원)에서 5,762,404,000원으로 2,694,887,806원(= 토지 재평가이익 2,331,626,917원 + 건물 재평가이익 363,260,889원) 증액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6.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8.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하는 장부가액은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서 위 토지 재평가이익과 건물 재평가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될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만이 문제 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간주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간주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103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2010. 4. 10. 소외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피고의 계산과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법인이 2009. 12. 31.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모형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여 그 장부가액을 달리 보아야 할 법령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