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1151(20120607)
지방소득세등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련법령 중 제21면 16행의 ‘[3]
2. 고쳐 쓰는 부분
가.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제1심 판결문 제13면 5행부터 제16면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② 원고는 종업원들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60,515,428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260,515,42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하였다.
분기
지급일
지급내역
현 근무자
(세무조사 당시 기준)
퇴사자
(세무조사 당시 기준)
노조지급
2005. 3/4
2006. 1. 19.
5,000,000
2005. 3/4, 4/4
2006. 5. 15.
16,315,600
2006. 1/4
2006. 6. 12.
1,162,339
6,000,000
2006. 7. 18.
5,458,131
2006. 2/4
2006. 9. 25.
830,793
6,000,000
2006. 12.5.
7,230,000
2006. 3/4
2007. 2. 13.
1,699,938
6,000,000
2007. 4. 19.
6,778,006
2006. 4/4
2007. 6. 2.
1,645,319
12,010,308
2007. 1/4
2007. 6. 2.
917,434
5,000,000
2007. 9. 17.
5,244,675
2007. 2/4
2007. 9. 17.
1,001,326
5,000,000
2007. 10. 31.
7,605,577
2007. 3/4
2008. 3. 17.
644,311
9,613,692
2007. 4/4
2008. 5. 27.
495,126
8,323,694
2008. 1/4
2008. 5. 27.
1,138,414
11,471,715
2008. 2/4
2008. 6. 16.
1,267,648
3,000,000
2008.10. 16.
7,206,642
2008. 3/4
2008. 12. 20.
10,832,890
2008. 4/4
2009. 4.경
(회계처리 누락, 지급년월은 2009. 4.포함)
10,145,404
1,155,566
2009. 1/4
2009. 6. 23.
13,502,923
2009. 7. 2.
9,292,727
2009. 2/4
2009. 10. 20.
13,529,600
2009. 11. 2.
10,823,680
2009. 3/4
2009. 12. 31.
13,819,600
2009. 12. 31.
11,055,680
2009. 4/4
2009. 12. 31.
12,387,040
2009. 12. 31.
9,909,630
합계
10,145,404
11,958,214
238,411,8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근거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주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사업주라고 볼 것인 점, ② 원고가 과세기간 중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지 않고, 근로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한 점, ③ 근로자들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각자가 지급받을 금액이 기재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운전자 수령부에 직접 서명하였고,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면서 원고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것 이외에는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에게 일괄하여 지급한 점(다만, 회계처리를 누락한 2008년 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알 수 없다), 이 사건 건교부지침에는 사용자가 경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 대표(노동조합 포함) 등에게 일괄 위임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지급받은 위 238,411,810원은 최종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건교부지침은 현금지급 방법 선택시 제세공과금 부담퇴직금 반영 여부 등을 비교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주로서는 종업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감경세액이 종업원들의 근로소득에 산입됨으로써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을 알 수 있는 점, ⑤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따라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도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이 되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0) 소결
따라서 피고가 직원 모친 조의금 100,000원(해당 세액 800원)을 별지 목록 순번 제10번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62,070원(=62,870원-800원)이 되므로, 별지 목록 순번 제10번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부과처분 중 위 62,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