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나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나 이를 기초로 한 시가표준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제3쪽 제21행의 “단지 그 공시지가나” 부분은 “단지 그 공시지가가”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이하, ‘이 사건 공시지가’라 한다)로 산정한 것인데,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가와 10억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그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이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과세표준인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시지가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고,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 내지 감정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나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공시지가로 결정되게 된 경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 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토지가격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3누17935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또는 그 시가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 외에는 이 사건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정한 주요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거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또는 그 비교표준지와 이 사건 토지의 토지 특성의 조사ㆍ비교, 가격조정률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기타 잘못된 계산ㆍ기재로 그 지가 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공시지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할 근거를 추가로 주장ㆍ입증하지는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공시지가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증거도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위 법리와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시지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액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시지가에 기초한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주장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