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은 모두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2007. 4. 24.부터 2007. 5. 23.까지 3차례에 걸쳐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산82, 산85, 978, 977-6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당시 피고는 원고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신청을 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비과세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0. 5. 2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건축공사가 착공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가 임야 및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2010. 8. 11.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 일련의 절차를 꾸준히 밟았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원광사(이하 ‘
원광사’라고 한다)의 민원 제기 및 피고의 민원해결 요구 때문에 원고는 교회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원광사와 마주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원고의 대표자인
서창수는 2000. 11. 1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회 건물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00. 12. 12. 동래구 토지형질변경심사위원회의 심의가 부결되자 2000. 12. 15. 위 건축허가신청을 취하하였다.
서창수는 2001. 12. 28. 다시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3. 6. 18.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서창수의 건축허가신청 당시
원광사 및 주민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원고의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2) 원고는 2007. 2.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연면적을 2,249.65㎡로, 용도를 종교시설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1차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위 1차 건축허가에는 ‘인접 사찰과의 경계 지점에는 타 종교단체와의 상호 간섭 등을 고려, 차폐 및 차음 시설 설치가 요구되므로, 별도 계획서를 착공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건축허가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7. 7. 27. 연면적을 3,479.06㎡로, 주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건축허가를 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08. 2. 11.
네오건설 주식회사(이하 ‘
네오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2. 26. 피고에게 착공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4)
원광사는 2008. 3.초경 피고에게 원고의 1차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조망권, 환경권 및 종교활동이 침해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3. 7. 원고에게 위 진정 사실을 알리면서 이해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하여 위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8. 3. 25. 원고의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진정인 대표, 원고 및 그 건축관계자들 등이 참석하는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원광사 사이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원광사는 2008. 4.경 피고에게 원고의 교회건물 건축이 자연환경 보존 및 종교 간의 화합과 조화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8. 4. 7. 원고에게 위 진정서 제출 사실을 알리면서 2008. 3. 25. 개최한 민원대책회의 결과와 같이 층수조정 방안 등을 강구하여 상호간에 협의를 함으로써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08. 5. 23. 원고에게 인근 주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또 제출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네오건설은 이 사건 토지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경사지 상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2008. 5. 30.경 포크레인을 이용한 토지 정지 작업 및 안전망 설치 작업을 진행하였고, 2008. 6. 19.경 가설펜스, 안전망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네오건설의 공사 진행에 대하여
원광사 관계자들은 피켓을 들고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고, 공사 현장 맞은 편에 교회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두었다.
6) 피고는 2008. 6. 24.
원광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원고 및
원광사의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민원대책회의를 다시 개최하였다. 위 민원대책회의에서
원광사는
원광사 주지 스님의 새로운 부임으로 인한 현황 파악 및 허가처리사항 적법 여부 등의 의문해소를 위해 원고에 대하여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였다.
7) 원고는
원광사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2009. 3. 20.
원광사와 사이에, 원고가 교회 교육관의 건축지를 이 사건 토지 중 부산 동래구
사직동 978에서
같은 동 산85로 옮기고, 그 층수를 3층으로 하향 조정하며, 사찰과의 경계지역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소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8) 그 후 원고는 위 합의 내용을 건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변경작업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2009. 7. 27. 피고에게 건축주 개인사정을 이유로 1차 건축허가 취소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7. 30. 1차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원고는 건물 위치를
원광사와 이격거리를 둔 지점으로 변경하고, 층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설계를 변경한 다음, 2009. 9. 3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교육연구시설(교육원) 및 종교시설(종교집회장) 3,692.33㎡의 신축에 관하여 다시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 ‘2차 건축허가’라 한다). 당시 피고는 2차 건축허가에 ‘
원광사와의 이 사건 합의 내용을 이행하여 사업시행하기 바란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9) 원고는 2010. 6. 18.
네오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28. 2차 건축허가에 관하여 건축연면적을 4,870.01㎡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10) 원고는 2010. 7. 15.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 및 철거공사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광사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지되었다.
원광사는 2010. 7. 30. 피고에게 원고가 완충지대 및 소공원 설계 등의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러자 피고는 2010. 8. 1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1) 그 이후 피고는 2011. 12. 1.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라는 건축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였다는 이유로 2차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피고의 2차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 18 내지 20호증, 을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9호증의 영상, 증인
임재복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서 말하는 각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1차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에 있는
원광사가 공사중지를 요청하는 민원 제기 및 공사 현장에서의 시위 등을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원광사의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차례 민원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원광사의 공사 중지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원광사와 협의를 한 결과 이 사건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의 과정, 이 사건 합의의 내용에 따른 설계변경작업 및 2차 건축허가를 위하여 상당한 시일을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1차 건축허가 이후
원광사의 민원을 해결하라고 요구하거나 2차 건축허가에 원고가 이 사건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원광사의 민원을 반드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합의 이후 2차 건축허가에 따라 원고가 2010. 7. 15. 이 사건 토지에서 벌목 및 철거공사에 착수하고자 하였으나
원광사의 또 다른 민원 제기로 공사가 중지된 후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신의 고유사업인 종교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원래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