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 사건 감면조항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정상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까지 면제함으로써 토지매입비용 등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위한 비용을 낮추어 공장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원고는 공장건설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형 공장인 광명테크노파크의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한다.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지구의 준공 후 지적공부가 확정되어야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일로부터 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과 관련된「지방세 감면 표준조례」를 각 시·도에 시달하면서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세 면제 등기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경기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에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던 이 사건 감면조항의 등기기한을 ‘2월 이내’로 개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다른 시·도 및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닌 지역의 토지를 동일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만 면제되고 등록세는 면제되지 않는 불균일한 결과가 초래된다.

(3) 행정안전부가 마련한「지방세 감면 표준조례」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등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등기기한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특별히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일한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감면조항이 등기기한을 정한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인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등기가 가능하게 되는 시점까지에 있어서는 등기가 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이 사건 감면조항이 포함된

(6) 등록세는 등기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일로부터 2월 이내’라는 규정을 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일을 의미하는 잔금지급일로부터 2월 이내라고 해석하는 것은 등록세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감면조항이 등록세 면제와 관련하여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고 규정한 것은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등록세의 본질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취지 및 목적,「경기도 도세 감면조례」규정 상호간의 균형 등에 부합하는 합목적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