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주식회사 부영(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03. 11. 6.

소외 김석하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일원 970,938㎡의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관계로 잔금 지급일을 잠정적으로 2004. 1. 6.로 정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매도인 :

김석하, 매수인 : 원고, 매매목적물 :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741 외 47필지 887,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매매대금 : 1,960,000,000원, 잔금지급일 : 2004. 1. 7.‘로 된 2003. 12. 14.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당시 원고는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이하 ‘이 사건 1차 취득세’라 한다) 신고․납부를 마쳤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소외 회사임이 밝혀져 소외 회사는 2009. 3.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세표준액을 1,96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였다.

마.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둘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하여 원고가 2010. 7. 15. 소외 회사에게 2,494,415,100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실질소유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바. 그리고 원고는 위 합의서 기준 금액 2,494,415,100원에서 이 사건 1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인 1,960,000,000원을 뺀 534,415,1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1,757,13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1,960,000,000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1,9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1. 4. 6. 원고에게 취득세 49,768,320원 및 농어촌특별세 4,976,8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1. 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위 토지의 등기 명의가 변경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명백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자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불합리하게 과대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두9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에서 양도담보의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으로 형식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분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질상 소유권의 귀속자에게 취득세를 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둔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4. 1.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시점에 이미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을 완료한 것이 되고, 그 후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을 마저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에게 별도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을 재차 적용하여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거나, 나아가 그와 같은 사유로 취득세를 중복 부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