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시 할 수 있거나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 합계를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5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