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하여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주민세 납부의무까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고,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었으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예비적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1985. 10. 30. 원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472-2 전 165㎡,

591-10 잡종지 15,060㎡,

591-23 도로 1,420㎡,

같은 구 반여동 460-1 잡종지 16,281㎡(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5. 10. 2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신홍성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후 1990. 12. 26.에는 1985. 10.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홍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1996. 5.경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1990. 12. 26.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1996. 5. 31.을 납기로 양도소득세 1,723,872,7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1996. 8.경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 129,290,4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가 위 주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7. 10. 22.경 주민세에 대한 가산금 81,840,960원을 부과하여 주민세 및 가산금에 대한 체납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주민세와 가산금의 부과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5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고, 주민세 129,290,450원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확인을 받고 양도소득세가 소멸되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 역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

㈎ 원고는 1985. 10. 28.경

신홍성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90.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신홍성의 계약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2006. 5. 23.

신홍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의 양소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이에 근거한 소득세할 주민세 역시 위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바 없고 주민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었음에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의 판결 내용과는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구속력이 발생할 뿐이고 새로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에 대하여 이미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 기판력의 작용(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을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구합3655호로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2009. 7. 23.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러나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09누4883)에서는 2009. 12. 23. 원고가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교부받은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사실, 2010. 5. 13. 상고심(

대법원 2010두1637)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이라고 할 것이어서 무효확인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게 된다. 기판력에 의하여 확정판결에서 이루어진 소송물에 대한 판단 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게 되므로, 당사자는 다시 같은 사유를 들어 소송으로써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고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송의 당사자였던 원고가 종전 소송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종전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 소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잘못되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인 동래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소득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소득세 부분은 징수권의 소멸로 원고에게 더 이상 납부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된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할 뿐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일단 적법하게 부과된 이상 그 징수권의 소멸은 별개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징수권이 소멸하여 그 납부의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연히 주민세 납부의무까지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취소소송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세 129,290,450원은 1996. 8.경 부과되었고 그에 대한 가산금 81,840,960원은 2007. 10. 22.에 부과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2012. 6. 19.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부터 위법사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6. 5. 23.

신홍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