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3. 20.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호)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잔여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망천리 93-1외 215필지 30,8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89조 제4항의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0년도 귀속 재산세 3,393,460원 및 지방교육세 678,6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한 잔여지로서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의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시설(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철도시설이라 함은 ①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ㆍ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ㆍ건축설비(가목), ②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나목), ③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다목), ④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라목), ⑤ 그 밖에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사목,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위 사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①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재를 가공ㆍ조립ㆍ운반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시설, ②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에 사용되는 진입도로ㆍ주차장ㆍ야적장ㆍ토석채취장 및 사토장과 그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③ 철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해 사업기간 중에 사용되는 장비와 그 정비ㆍ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시설, ④ 그 밖에 철도안전관련시설ㆍ안내시설 등 철도의 건설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4항은 조세를 감면하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잔여지라 하더라도 을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철도선로나 철도역사 부지 밖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철도산업기본법 제3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