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LF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2012누759(20120913)

취득세,등록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임대사업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을 법인의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36” 다음에 “, 40”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현재까지”를 삭제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사용하였고, 2층의 임차인들은 2012. 2.경 모두 퇴거한 사실”로 고치며, 제5면 제11행 “인정된다” 다음에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당심

증인 김종헌의 일부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더하며,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에 ‘목적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과 2층 201호, 202호, 203호를 임대한 것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하는 임대사업은 목적사업에 필요한 별개의 수익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 법인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한 것을 원고 법인의 종교사업 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