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의 1, 2심 판결에 법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재심청구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행정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으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1, 2심 판결에 법 적용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