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을 처분하여 얻은 재산으로 신탁법 제19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이라 할 것이고, 다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 된다. 또한 토지가 신탁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있으므로, 마땅히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덕풍동늘푸른2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5. 8. 25. ‘

덕풍동벽산블루밍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다.

나.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2003. 2.경 설립된 원고는, 조합원들이 신탁한 금전으로

하남시 덕풍동 420-1외 158필지 20,811.0㎡의 사업부지(이후 필지와 면적이 증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등기에는 이 사건 토지가 신탁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횡선으로 구획된 곳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 신탁원부 제14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의 대표자 하남시장은 원고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매입하여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한 신탁토지로서 그에 관한 종합토지세 등의 납부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들이라 할 것이므로, 하남시장이 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및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농어촌특별세

먼저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보건대,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래 국세이나 시장, 군수 등이 부과, 징수하는 것이고(2005. 1. 5. 법률제7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농어촌특별세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같은 법 제10조),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그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가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농어촌특별세 환급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5항,

제234조의9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고, 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한편,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1호,

제260조의2에 의하면 도시계획세 및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을 처분하여 얻은 재산으로 신탁법 제19조에 의하여 신탁재산이라 할 것이고, 다만 수탁자인 원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항’에서 ‘종합토지세 등’이라 한다)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조합원이 된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신탁재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등기부상에 명백히 나타나있으므로, 하남시장으로서는 마땅히 위탁자인 조합원들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였어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종합토지세 등의 납세의무 없는 원고로부터 403,439,140원(= 2003년도 합계 202,657,250원 + 2004년도 합계 53,796,870원 + 2005년도 합계 63,089,290원 + 2006년도 83,895,730원)을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에게 403,439,14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해당년도 납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원인일부변경신청서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08. 4. 25.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