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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소104008(20080523)

양수금

답변요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개념이 아닌 납세의무자의 독자적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분은 정당하다.

본문

이 유

1. 피고는 원고에게 9,205,5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5. 22.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