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11.경

소외 동우종합건설 주식회사(2001. 7. 31.

충일건설산업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6,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1. 7. 9. 취득세 2,330만 원 및 농어촌특별세 233만 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원고의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자진신고행위를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위 신고내용대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0. 10. 취득세 2,563만 원(가산세 466만 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2,563,000원(가산세 233,000원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제소기간의 제한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실질은 명의신탁인데, 소외회사가 무단으로 원고의 명의를도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 2001. 7.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로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자 2001. 8. 8. 합의해제의 방법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바, ① 위 계약은 계약의사의 흠결 등으로 무효이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명의신탁약정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결된 것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소외회사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의 1, 2(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원고가 소외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이고(다툼 없는 사실), 2006. 9. 21. 스스로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납부계획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계약은 원고에 의사에 기하여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또한,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