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7. 2. 1. 상호를 주식회사

원파실업, 본점을 서울

양천구 신월동 81-15, 목적을 전기, 전자제과품 그 부분품 및 그 주변기기 수출입업, 이사를

황상길,

이수영,

김석규,

임창재, 감사를

정영식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회사는 위 설립등기 이후 5년간 법인등기부 사항을 추가·변경하지 않아 2002. 12. 3.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어 2002. 12. 5.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이사선임등기도 말소등기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2004. 1. 12.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계속결의를 함과 동시에 원고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원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김지수,

박길자,

김승수,

김민수가 각 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2004. 1. 16. 상호를 현재의 상호인

주식회사 세웅디앤씨, 본점을 서울

은평구 구산동 2-36로, 2005. 4. 20. 목적을 부동산 임대 및 매매컨설팅업, 건축물 시행 및 분양업, 건물관리 및 용역업 등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회사는 2005.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2-36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05. 11. 2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07. 9. 10. ‘원고 회사가 2004. 1. 16. 실질적으로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액에서 기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등록세 94,371,37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7,521,550원을 원고 회사에게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7. 2. 1. 설립되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명백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세율의 300/100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1998. 6. 30. 폐업한 이후 사업활동을 하는 영업소(본점 및 지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04. 1. 16. 상호, 임원, 목적사업 등을 전부 변경하고 본점 이전의 형식을 취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본점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바, 이는 대도시에 지점 등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액 및 지방교육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진행 중 2009. 5. 21.자 준비서면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가 이 법원에서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사유를 변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 회사가 2004. 1. 16.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서울

은평구 구산동 2-36’로 이전한 것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는 그 법률 집행에 있어서 엄격해석·적용을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편의적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고, 한편 ‘지점’이란 사회통념상 ‘본점 이외의 독립된 영업소를 말하는 것인데, 지방세법에서 ‘지점 등’에 관하여 달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위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규정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대도시 내의 인구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인바, 법인이 대도시 내에 본점 이외의 지점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와는 달리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인 인구유입과 산업집중 등과 관계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등록세 중과 요건으로서 ‘지점 등의 설치’에는 ‘본점의 이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가 임원, 상호,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동일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점의 이전’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새로이 본점이 설치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4. 1. 16. 상호 및 목적 등을 변경하고 본점을 이전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 조항이 규정하는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 이후인 2004. 1. 16.이 위 지방세법 규정에 정한 중과세 기준일인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하여 등록세율을 일반세율의 300/100으로 중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