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건물이 학교법인의 직접 사용된다고 볼 수 없어 박물관 건물은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그리고 사업소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박물관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감면조례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박물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할 사업소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 374 외 10필지 지상에 연면적 4,140㎡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4. 4. 10. 삼척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강원종합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0. 이 사건 박물관에 대하여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2005. 9. 30. 조례 제3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라 한다) 제7조 제5호에 의거하여 비과세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고, 삼척시세 감면조례(2003. 12. 30. 조례 제447호) 제8조 제5호에 의거하여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재산세를 비과세 받았다.

다. 피고는 2006. 11. 13. 원고가 재산할 사업소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년 재산할 사업소세 3,747,920원, 2006년 재산할 사업소세 3,621,22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06. 12. 11. 지방세 세무조사를 거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박물관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운영하여 과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2004년 재산세 누락분 16,213,890원, 2005년 재산세 누락분 16,763,590원, 2006년 재산세 누락분 19,184,610원, 취득세 250,331,77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박물관은

구 지방세법(2004. 12. 31.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호1)1) 원고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령은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호이다.

,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의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등록시기도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7조 제5호 및 삼척시세 감면조례 제8조 제5호는 등록된 박물관 뿐만 아니라 등록할 박물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박물관의 등록 여부를 비과세의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및 삼척시세 감면조례 규정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박물관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비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중 관련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종단 대순진리회를 설립주체로 하는 이 법인은 종단을 창설하신 우당 박한경 도전님의 교육사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해원상생을 근본으로 하는 대순진리회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중원대학교

제32조 (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사회문화사업

(2) 원고는 위 정관에 따라

충북 괴산군 동부리 산15-1에

중원대학교를 설치하여 경영하고 있다.

(3) 원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4. 4. 10.경부터 현재까지 ‘강릉종합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2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세법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중원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9조 제1항 제2호, 제136조, 제207조에서 규정하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이다.

(나) 취득세 및 재산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제184조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재산세의 비과세의 대상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박물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위 규정상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설치경영하고자 하는

중원대학교는

충북 괴산군 동부리 산15-1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박물관은 삼척시 신기면 신기리에 위치하고 있어 도저히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비영리사업인 ‘

중원대학교의 설치경영’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박물관의 수입이 중원대학교의 설치경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위 법령 소정의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사업소세

원고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동호 단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 제78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한국표준산업분류 88221호에 의하면 ‘박물관 운영업’은

위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사업소세는 위 법령 소정의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및 삼척시세 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취득세 및 재산세

구 강원도세 감면조례 제7조 제5호에 의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삼척시세 감면조례 제8조 제5호에 의하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등록여부와 등록시기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박물관의 등록이 비과세의 요건인지가 문제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규정의 내용과 조세감면 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종합해 볼 때, 박물관의 등록을 비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음은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또한 위 규정을 ‘등록할 박물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경우 위 규정상 등록시기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 박물관의 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한 위 조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잠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박물관을 등록하지 않은 이상 비과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사업소세

삼척시세 감면조례 등에 사업소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사업소세는 위 조례 소정의 비과세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