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

(가)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 때 취득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나) 한편, 원고와 같은 주택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재건축사업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규약상 그 의무의 하나로 규정된 현물출자 의무는 조합의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신탁 목적으로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조합에 이전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다) 또한

(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 주택재건축조합의 토지 신탁의 법적 성질 및

(마) 피고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신탁받는 것 그 자체만을 취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후일 재건축사업이 거의 종료되어 당해 신탁토지가 조합원용과 일반분양용으로 확정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시점, 예컨대 완공된 건물의 사용승인시점에서 일반분양용 토지에 관한 종국적인 취득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첫째,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취득할 때 그 토지 중 종국적으로 조합원용으로 분양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토지는 비과세대상임을 대전제로 하여, 둘째, 그 신탁시점에서는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일반분양용 토지와 비과세대상인 조합원용 토지가 구분되지 못한 관계로 과세대상이 특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첫째 근거와 같이 조합원용으로 분양되는 토지 부분의 비과세 근거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지방세법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10조 제1호 단서와 함께 새로이 도입된 규정으로서 그 입법배경을 보면,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조합원용 건물의 소유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단 주택재건축조합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건물에 관한 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그로써 족하고 다시 조합원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는 시점에서 중복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만일

그리고 1997. 8. 30.자로 위와 같은 개정 규정들이 신설되었음에도, 과세당국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를 신탁취득한 것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전부 방치하였다가 후일 그 일부의 시정조치로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과세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과세당국의 정책판단의 문제일 뿐 그것이 이러한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당초 주택재건축조합의 신탁 취득에 대하여 일반분양용과 조합원용으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달리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므로, 그 취득시점에서 과세대상은 신탁토지 전부로서 이미 명백하게 특정되는 것이지, 그러한 과세대상이 오로지 일반분양용 토지로 한정됨을 전제로 후일 사용승인 시점에서 비로소 특정된다는 등의 사유로 취득 시점을 사용승인 등과 같은 불확정적인 시점까지 이연시킬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을 분양시점에 이른 2005. 12. 2.자 이 사건 일반분양용 신토지의 취득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해석론에 의할 때,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과세대상은 2005. 12. 2.자 이 사건 일반분양용 신토지의 취득이 아니라 200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신탁토지 중 피고가 굳이 제한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되는 일반분양용 신토지의 취득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대지권의 취득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이나 피고의 과세취지와 그 전제를 달리한 것으로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위반 여부

구 지방세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제110조 제1호 단서는 ‘다만,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는바, 그 당시의

(3)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시기

(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 납세의무가 발생한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각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한 때, 즉 각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가리키며(

(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에 조합원용이건, 일반분양용이건 구별하지 않고 취득세 과세물건인 그 토지 전체를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신탁등기 시점에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이 특정되고 지방세법이 정한 바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재건축조합의 신탁재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시기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경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가사,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이 사건 신탁토지를 신탁받아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이 사건 신탁등기시인 2003. 1.경부터 같은 해 5.경이 되고, 이 사건 신탁토지 중 일반분양용 신토지에 관한 과세표준 역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일반분양용 신토지의 준공인가 무렵인 2005. 12. 2.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취득의 대상과 취득시기를 잘못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신탁토지 중 일반분양용 신토지의 신탁등기 당시 가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